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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방법: 병원·업체별 요건과 등록 뒤 해야 할 일

글 박현수 · 비즈애드 대표 ·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과 업체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병원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업체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과 자본금, 국내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등록은 시작일 뿐입니다. 등록한 뒤 2년 안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외국인 환자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채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두 종류: 병원은 전문의·배상책임보험, 업체는 보증보험·자본금 1억원·사무소
도표 1.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두 종류: 병원은 전문의·배상책임보험, 업체는 보증보험·자본금 1억원·사무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유치는 진료 예약과 계약을 맺거나 대신해 주는 일, 진료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숙박을 안내하는 일처럼 진료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등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를 직접 유치하려는 병원·의원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병원이 아니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업체. 흔히 유치업자, 유치업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두 종류: 병원은 전문의·배상책임보험, 업체는 보증보험·자본금 1억원·사무소
도표 1.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두 종류: 병원은 전문의·배상책임보험, 업체는 보증보험·자본금 1억원·사무소

여기서 외국인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요건내용
전문의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제외)
배상책임보험연간 배상한도 의원급·병원급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유지 기간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

병원이 아닌 업체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유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보증보험, 자본금, 국내 사무소입니다.

  • 보증보험: 유치 과정에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 보험금액 1억원 이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니면 영업용 자산평가액)
  • 사무소: 국내에 설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관할 시·도가 요건을 검토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신청 4단계: 회원가입, 서류 제출, 시·도 검토, 등록증 발급
도표 2. 등록 신청 4단계: 회원가입, 서류 제출, 시·도 검토, 등록증 발급
  1. 01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02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올립니다.
  3. 03시·도 담당 부서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4. 04시스템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병원이 내는 서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 증명, 사업운영계획서입니다.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자본금 증명,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 정관(법인), 사업운영계획서를 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공휴일 제외)입니다. 시·도마다 담당 부서와 세부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시·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한 내용이 바뀌거나 휴업·폐업을 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뒤 병원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게시, 안내, 보고 세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 게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걸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적어 게시·비치합니다.
  • 안내: 진단명·치료 방법·생길 수 있는 부작용,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가 났을 때의 분쟁 해결 절차를 환자에게 따로 안내합니다.
  • 보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등록 뒤 일정: 매년 2월 말 실적 보고, 2년 안에 유치 시작, 3년 유효·만료 2개월 전 갱신
도표 3. 등록 뒤 일정: 매년 2월 말 실적 보고, 2년 안에 유치 시작, 3년 유효·만료 2개월 전 갱신

등록증이나 환자 권리를 게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병원이 특히 주의할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01등록되지 않은 업체에게 환자를 소개·알선받은 경우.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유치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02등록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03의료광고 기준을 어긴 경우.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광고는 외국인 대상 광고에서도 금지됩니다.

등록만 하면 외국인 환자가 찾아오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유치할 자격을 갖추는 절차이고, 환자가 병원을 찾게 만드는 일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병원을 고를 때 구글 검색과 구글맵, 자기 나라의 플랫폼에서 위치와 진료시간, 사진, 리뷰를 확인합니다.

  •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의 병원명, 진료과목, 진료시간, 외국어 상담 가능 여부
  • 병원 외관, 접수 공간, 상담실 사진
  • 외국어 리뷰에 대한 답글

비즈애드는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구글맵과 중화권 채널의 정보를 정비해, 외국인 환자가 병원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점검 체크리스트

등록 전후로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배상한도가 기준 이상이고 등록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 등록증과 영어로 된 환자 권리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 등록 만료일과 갱신 신청 시기(만료 전 2개월 이내)를 적어 두었습니다.
  • 매년 2월 말 실적 보고 일정을 챙겼습니다.
  • 협력하는 업체의 유치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 구글맵에서 병원 정보가 외국인 환자에게 정확히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마무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은 요건이 분명한 절차입니다. 병원은 전문의와 배상책임보험을, 업체는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를 갖추면 됩니다. 등록한 뒤에는 게시·안내·보고 의무와 3년마다의 갱신을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시·도별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시·도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병원이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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